2023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인천광역시교육청

2023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의 안 번 호	640		제출연월일 : 2023. 11. . 제 출 자 : 인천광역시교육감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에 의거 2023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을 수립하고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2. 주요골자

○ 기금조성규모

(단위: 천원)

구분	2022년도말 조성액(A)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2023년도말 조성액 (A+B)	비고
		수 입(a)	지 출(b)	증감(B=a-b)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825,648,828	24,990,390	235,000,000	△210,009,610	615,639,218
교육시설 환경개선기금	454,449,233	1,111,678	95,456,668	△94,344,990	360,104,243
합 계	1,280,098,061	26,102,068	330,456,668	△304,354,600	975,743,461

○ 기금운용규모

(단위: 천원)

구 분	수 입(a)	지 출(b)	비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850,639,218	850,639,218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455,560,911	455,560,911
합 계	1,306,200,129	1,306,200,129

3. 참고사항: 없음

Ⅰ. 기금운용 총괄

1. 기금 현황

기 금 명	설치연도	설치 목적	설치 근거	소 관 부 서
인천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2020	연도 간 재원 조정으로 교육재정의 안정적 운용	「인천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정책기획 조정관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 환경개선기금	2021	교육시설의 환경개선에 필요한 재정의 안정적 확보 및 운용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교육 시설과

2. 기금운용계획 총괄표

(단위: 천원)

기 금 명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경정 수입액 (A)	기정 수입액 (B)	증감 (A-B)	경정 지출액 (A)	기정 지출액 (B)	증감 (A-B)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850,639,218	841,996,675	8,642,543	850,639,218	841,996,675	8,642,543
교육시설 환경개선기금	455,560,911	461,289,376	△5,728,465	455,560,911	461,289,376	△5,728,465
합 계	1,306,200,129	1,303,286,051	2,914,078	1,306,200,129	1,303,286,051	2,914,078

3. 기금조성 규모

(단위: 천원)

기 금 명	’22년도말 조성액(a)	’23년도 기금운용계획		‘23년도말 조성액 (d=a+b-c)	전년대비증감 (d-a)
		수입계획(b)	지출계획(c)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825,648,828	24,990,390	235,000,000	615,639,218	△210,009,610
교육시설 환경개선기금	454,449,233	1,111,678	95,456,668	360,104,243	△94,344,990
합 계	1,280,098,061	26,102,068	330,456,668	975,743,461	△304,354,600

Ⅱ. 인천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Ⅰ. 기금운용 총칙

가. 기금설치 개요

○ 설치 근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운용)

- 「인천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설치목적: 회계연도 간의 재원을 조정하여 교육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함

○ 설치년도: 2020년도

나. 기금운용의 기본방향

1) 기금사업의 목표

○ 연도 간 재원을 조정하여 건전하고 안정적인 교육재정 운영 도모

2) 2023년 기금사업 개요

○ 회계연도 간 재원수입 불균형을 해소하고 계속비 사업, 미래 교육 수요 등 대비

○ 자금운용을 통한 이자수입은 기금 조성 재원으로 활용

○ 조성한 기금을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 내 금리가 높은 상품에 예치 및 운용

3) 기금 조성·운용 주요 내용

가) 기금 조성 현황

(단위: 천원)

구 분	’22년도말 조성액(a)	’23년도 기금운용계획			‘23년도말 조성액 (e=a+d)	비고
		수입(b)	지출(c)	증감 (d=b-c)
기 정	825,648,828	16,347,847	-	16,347,847	841,996,675
경 정	825,648,828	24,990,390	235,000,000	△210,009,610	615,639,218
증 감	-	8,642,543	235,000,000	△226,357,457	△226,357,457

나) 기금 조성 재원별 현황

(단위: 천원)

재원조달	경 정				기 정				증감 (‘23년도말 조성액기준) (A-B)
	’22년도말 조성액(a)	2023년도 계획		’23년도말 조성액 (A=a+b-c)	’22년도말 조성액(d)	2023년도 계획		’23년도말 조성액 (B=d+e-f)
		수입(b)	지출(c)			수입(e)	지출(f)
합 계	825,648,828	24,990,390	235,000,000	615,639,218	825,648,828	16,347,847	-	841,996,675	△226,357,457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823,666,523	-	235,000,000	588,666,523	823,666,523	-	-	823,666,523	△235,000,000
이자수입	1,982,305	24,990,390	-	26,972,695	1,982,305	16,347,847	-	18,330,152	8,642,543

다) 지원대상

- 세입재원이 과거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하여 세입의 보전이 필요한 경우

- 대규모 재난·재해 대응 및 예방활동

- 지방채 원리금 상환 및 민간사업지급금(BTL)

- 장기간이 소요되는 시설 투자사업

- 학생 배치 시설사업, 학교일반시설사업, 교육정책사업, 학생복지   등을 위해 기금 사용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등

라) 기금 자산 관련 주요 현황

(단위: 천원)

자 산 구 분		22년말 잔액(A)	경 정			기 정			증 감 (B-C)
			신규(a)	처분(b)	잔액 (B=A+a-b)	신규(c)	처분(d)	잔액 (C=A+c-d)
합 계		825,648,828	24,990,390	235,000,000	615,639,218	16,347,847	-	841,996,675	△226,357,457
금융자산		825,648,828	24,990,390	235,000,000	615,639,218	16,347,847	-	841,996,675	△226,357,457
	예치금	823,666,523	-	235,000,000	588,666,523	-	-	823,666,523	△235,000,000
	기 타	1,982,305	24,990,390		26,972,695	16,347,847		18,330,152	8,642,543

마. 기금 부채 관련 주요 현황: 해당없음

Ⅱ. 자금운용 계획

1. 자금수지총괄

(단위: 천원)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수입 항목	경정 수입액(a)	기정 수입액(b)	증감 (A=a-b)	지출 항목	경정 지출액(c)	기정 지출액(d)	증감 (B=c-d)
합 계	850,639,218	841,996,675	8,642,543	합 계	850,639,218	841,996,675	8,642,543
교 특 회 계 전 입 금	-	-	-	비융자성 사 업 비	235,000,000	-	235,000,000
기 부 금	-	-	-	융 자 성 사 업 비	-	-	-
융 자 금 회 수	-	-	-	인 력 운 영 비	-	-	-
예 치 금 회 수	825,648,828	825,648,828	-	기본경비	-	-	-
이자수입	24,990,390	16,347,847	8,642,543	예 치 금	615,639,218	841,996,675	△226,357,457
기 타	-	-	-	기 타	-	-	-

2. 수입계획

(단위 : 천원)

수 입 과 목				경 정 수입액(A)	기 정 수입액(B)	증 감 (A-B)
장	관	항	목
수 입 합 계				850,639,218	841,996,675	8,642,543
20000 자체수입				24,990,390	16,347,847	8,642,543
	24000 이자수입			24,990,390	16,347,847	8,642,543
		24100 이자수입		24,990,390	16,347,847	8,642,543
			24101 예금이자수입	24,990,390	16,347,847	8,642,543
40000 기타				825,648,828	825,648,828	-
	42000 예치금회수			825,648,828	825,648,828	-
		42100 예치금회수		825,648,828	825,648,828	-
			42101 예치금회수	825,648,828	825,648,828	-
50000 내부거래				-	-	-
	51000 전입금			-	-	-
		51100 전입금		-	-	-
			51102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	-	-

3. 지출계획

(단위 : 천원)

지출계획					목	경 정 지출액(A)	기 정 지출액(B)	증감(A-B)
부문	정책	단위	세부	사업내역
지 출 합 계						850,639,218	841,996,675	8,642,543
교육일반						850,639,218	841,996,675	8,642,543
	재무활동					850,639,218	841,996,675	8,642,543
		내부거래지출				235,000,000	-	235,000,000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235,000,000	-	235,000,000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800 내부거래	235,000,000	-	235,000,000
		예치금				615,639,218	841,996,675	△226,357,457
			예치금			615,639,218	841,996,675	△226,357,457
				예치금	500 상환지출	615,639,218	841,996,675	△226,357,457

Ⅲ. 기금운용계획안 부속서류

1.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경 정						기 정
	조성액				집행액 (d)	잔액 (e=c-d)	조성액			집행액 (d)	잔액 (e=c-d)
	소계 (c=a+b)	교특 전입금 (a)		이자 수입 (b)			소계 (c=a+b)	교특 전입금 (a)	이자 수입 (b)
2020	166,974,784		166,971,380	3,404	-	166,974,784	166,974,784	166,971,380	3,404	-	166,974,784
2021	289,133,814		288,700,000	433,814	101,000,000	188,133,814	289,133,814	288,700,000	433,814	101,000,000	188,133,814
2022	700,045,087		698,500,000	1,545,087	229,504,857	470,540,230	700,045,087	698,500,000	1,545,087	229,504,857	470,540,230
2023	24,990,390		-	24,990,390	235,000,000	△210,009,610	16,347,847	-	16,347,847	-	16,347,847
계	1,181,144,075		1,154,171,380	26,972,695	565,504,857	615,639,218	1,172,501,532	1,154,171,380	18,330,152	330,504,857	841,996,675

2. 예치금 현황

(단위: 천원)

예치은행		’21년도말 현재액(a)	’22년도말 현재액(b)	’23년도말 현재액(c)	증감 (c-b)	비 고
농협	기 정	355,108,598	825,648,828	841,996,675	16,347,847
	경 정	355,108,598	825,648,828	615,639,218	△210,009,610
	증 감	-	-	△226,357,457	△226,357,457

Ⅱ.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1. 기금운용 총칙

가. 기금설치 개요

○ 설치근거

-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설치목적 : 교육시설환경개선에 필요한 재정의 안정적 운영

○ 설치연도 : 2021년도

나. 기금운용의 기본방향

1) 기금사업의 목표

◦ 교육시설의 환경개선에 필요한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운용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2) 2023년 기금사업 개요

◦ 교육시설환경개선사업 예산의 효율적 편성을 통한 기금 적립 추진

◦ 경기 불확실성 확대로 인한 교육부의 교부금 감액 교부에 대비

3) 기금 조성·운용 주요 내용

가) 기금 조성 총 규모

(단위: 천원)

구분	’22년도말 조성액(a)	’23년도 기금운용계획		‘23년도말 조성액 (d=a+b-c)	비 고
		수입계획(b)	지출계획(c)
기정	455,289,376	6,000,000	95,456,668	365,832,708
변경	454,449,233	1,111,678	95,456,668	360,104,243
증감	△840,143	△4,888,322	-	△5,728,465

나) 기금 조성 재원별 현황

(단위: 천원)

수입과목		경정				기정				증감 (‘23년도말 조성액기준)
		’22년도말 조성액	2023년도 계획		’23년도말 조성액	’22년도말 조성액	2023년도 계획		’23년도말 조성액
			수입	지출			수입	지출
합계		454,449,233	1,111,678	95,456,668	360,104,243	455,289,376	6,000,000	95,456,668	365,832,708	△5,728,465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454,247,576		95,456,668	358,790,908	454,247,576	-	95,456,668	358,790,908	0
	노후환경개선	77,145,556	276,166,025	67,202,648	286,108,933			67,202,648
	그린스마트	377,102,020	△276,166,025	28,254,020	72,681,975			28,254,020
이자수입		201,657	1,111,678	0	1,313,335	1,041,800	6,000,000	-	7,041,800	△5,728,465

다) 지원대상: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라) 지원 기준 및 계획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교부된 교육환경개선사업 항목에 해당되는 사업

-  노후 교육환경개선 사업

-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미래교실 포함) 사업

4) 기금 자산 관련 주요 현황

(단위: 천원)

자산 구분		경정				기정				증감 (a-b)
		‘22년도말 잔 액	신규	처분	잔액(a)	‘22년도말 잔 액	신규	처분	잔액(b)
합 계		454,449,233	1,111,678	95,456,668	360,104,243	455,289,376	6,000,000	95,456,668	365,832,708	△5,728,465
금융 자산		454,449,233	1,111,678	95,456,668	360,104,243	455,289,376	6,000,000	95,456,668	365,832,708	△5,728,465
	예치금	454,449,233	1,111,678	95,456,668	360,104,243	455,289,376	6,000,000	95,456,668	365,832,708	△5,728,465

5) 기금 부채 관련 주요 현황: 해당 사항 없음

2. 자금운용 계획

가. 자금수지총괄                                           (단위: 천원)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수입항목	경정수입액	기정 수입액	증감	지출항목	경정 지출액	기정 지출액	증감
합 계	455,560,911	461,289,376	△5,728,465	합계	455,560,911	461,289,376	△5,728,465
교특회계전입금		-		비융자성사업비	95,456,668	95,456,668
기부금		-		융자성 사업비	-	-
융자금 회수		-		인력 운영비	-	-
예치금 회수	454,449,233	455,289,376	△840,143	예치금	360,104,243	365,832,708	△5,728,465
예탁금 원금회수		-		예탁금	-	-	-
예수금		-		예수금 원리금상환	-	-	-
이자수입	1,111,678	6,000,000	△4,888,322	기본경비	-	-	-
기 타	-	-	-	기 타	-	-	-

나. 수입계획                                     (단위: 천원)

수 입 과 목				경 정 수입액(A)	기 정 수입액(B)	증 감 (A-B)
장	관	항	목
수 입 합 계				455,560,911	461,289,376	△5,728,465
자체수입				1,111,678	6,000,000	△4,888,322
	이자수입			1,111,678	6,000,000	△4,888,322
		이자수입		1,111,678	6,000,000	△4,888,322
			예금이자수입	1,111,678	6,000,000	△4,888,322
기타				454,449,233	455,289,376	△840,143
	예치금회수			454,449,233	455,289,376	△840,143
		예치금회수		454,449,233	455,289,376	△840,143
			예치금회수	454,449,233	455,289,376	△840,143
내부거래				0	0
	전입금			0	0
		전입금		0	0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0	0

다. 지출계획

(단위: 천원)

지출과목						경 정 지출액(A)	기 정 지출액(B)	증감(A-B)
부문	정책	단위	세부		목-사업내역
지 출 합 계						455,560,911	461,289,376	△5,728,465
교육일반						455,560,911	461,289,376	△5,728,465
	재무활동					455,560,911	461,289,376	△5,728,465
		내부거래지출				95,456,668	95,456,668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95,456,668	95,456,668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95,456,668	95,456,668
		예치금				360,104,243	365,832,708	△5,728,465
			예치금			360,104,243	365,832,708	△5,728,465
				예치금		360,104,243	365,832,708	△5,728,465

3. 성인지 기금운용계획: 해당 사항 없음

4. 기금운용계획 부속서류

가.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                       (단위: 천원)

연 도	경 정					기 정
	조성액			집행액 (d)	잔액 (e=c-d)	조성액			집행액 (d)	잔액 (e=c-d)
	소계 (c=a+b)	교특전입금 (a)	이자 수입 (b)			소계 (c=a+b)	교특전입금 (a)	이자 수입 (b)
2021	138,918,143	138,918,143	-	-	138,918,143	138,918,143	138,918,143	-	-	138,918,143
2022	426,026,233	425,824,576	201,657	110,495,143	315,531,090	426,866,376	425,824,576	1,041,800	110,495,143	316,371,233
2023	1,111,678		1,111,678	95,456,668	△94,344,990	6,000,000		6,000,000	95,456,668	△89,456,668
계	566,056,054	564,742,719	1,313,335	205,951,811	360,104,243	571,784,519	564,742,719	7,041,800	205,951,811	365,832,708

나. 예치금 및 예탁금 현황                                (단위: 천원)

구분	예치 은행	변경			기정
		’22년도말 현재액(a)	’23년도말 현재액(b)	증감 (b-a)	’22년도말 현재액(a)	’23년도말 현재액(b)	증감 (b-a)
예치금	농협	454,449,233	360,104,243	△94,344,990	455,289,376	365,832,708	△89,456,668